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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2d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고소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고소 ???? 친고죄, 고소의 의의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권자 ????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친고죄 정의 검사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범죄사실의 신고 1.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 지칭하는지 확정, 범죄사실의 신고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의 신분관계, 친고죄 조건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자 ???? 법인, 사단, 재단: 대표자가 고소권 행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능력(사실상의 의사능력), 고소의 의의 ???? 수사기관,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친고죄 분류 상대적 친고죄: 범인-피해자 일정한 관계시에만 친고죄로, 피해자 ???? 범죄행위의 객체가 된자 포함(공무집행방해죄),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의 지정고소권자 ????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자 ???? 민법상 행위능력과 별개로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요구, 수사기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고소권자 ????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의 지정고소권자, 반의사불벌죄 정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 처벌의사 없으면 처벌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