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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20190610_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대로만 처벌 범죄 유형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특정 죄에 대한 고소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 친고죄 종류 절대적 친고죄,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권자의 조건 고소 능력이 있는 피해자,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 범죄 유형 모욕죄 비밀침해죄,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조건 ????,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 관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배우자 이외 친족,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특정 죄에 대한 고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대로만 처벌,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행위자가 누구인가? 피해자가 행하는 의사표시는 고소, 제 3자가 행하는 의사표시는 고발,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특정 죄에 대한 고소 성범죄, 절대적 친고죄 범인과 관계 관계와 상관없이 성립,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의 조건 1. 고소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나, 특정의 정도가 고소인의 의사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정도 만 확정되면 된다. 3.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분명 해야 한다., 고소 능력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란? 범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자,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권자의 조건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 친고죄 종류 상대적 친고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조건 무능력자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자, 고소 능력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란? 법인 사단, 재단, 고소 능력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란? 범죄행위의 객체,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관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권자의 조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