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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p_d_101_3_최종, 고소 유형 ???? 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 처벌 시 피해자가 원해야, 범죄사실 신고 ???? 범행 일시, 장소 등 구체적 특정 필요 x, 틀린 내용 있어도 o cf. 상대적 친괴죄: 범인과의 신분관계 필요, 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 처벌 시 피해자가 원해야 ???? 과실치사죄, 고소권자 ???? 지정고소권자, 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 처벌 시 피해자가 원해야 ???? 명예훼손죄, 고소 유형 ???? 친고죄: 공소제기 시 피해자의 고소 필수, 고소 유형 ???? 성범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모두 x, 피해자 ????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 시: 경우에 따라 권리 확장 가능, 친고죄: 공소제기 시 피해자의 고소 필수 ???? 모욕죄, 고소권자 ????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친고죄: 공소제기 시 피해자의 고소 필수 ???? 비밀침해죄,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 고소권 인정, 고소 효력 ???? 의사능력, 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 처벌 시 피해자가 원해야 ???? 폭행죄, 피해자 ???? 법인, 단쳬: 대표자가 고소, 지정고소권자 ????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고소 효력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고소 :범죄사실의 신고 및 범인처벌의사표시 ???? 고소 효력, 고소 :범죄사실의 신고 및 범인처벌의사표시 ???? 고소권자, 고소권자 ????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