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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p_d_9_3_조별 최종 수정,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능력 질문1) 고소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소권자 ???? 피해자의 배우자와 친족, 반의사불벌죄 ????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 x,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됨, 고소권자 ????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누가 신고하는가? 고소 범죄사실의 신고, 친고죄 ???? 질문2) 양벌규정이 무엇인가?, 피해자 ????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직계존속, 누가 신고하는가? 고소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누가 신고하는가? 고소 고소권자, 수사기관 ???? 사법경찰관, 누가 신고하는가? 고소 수사기관, 피해자 ???? 질문4) 왜 직계존속은 고소 못하는가?, 이해관계인 ???? 감정상은 x, 고소권자 ???? 피해자, 범죄사실의 신고 상대적 친고죄 신분관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능력 사실상의 의사능력, 누가 신고하는가? 수사기관 인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지위는 고소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