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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p_d_4_1, 고소주체 ???? 피해자, 고소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 행위능력 없어도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있음 됨, 고소 ???? 고소주체, 일정한 경우에만 배우자 친족에도 인정 ????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고소 가능 ????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 대표자는 안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고소 가능 ???? 고소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고소 ???? 고소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고소 가능 ???? 일정한 경우에만 배우자 친족에도 인정, 고소주체 ????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 불가능, 고소주체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고소 가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고소 가능 ???? 고소권자 없으면 지정고소권자, 고소주체 ????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절대적 친고죄 vs 상대적 친고죄(범인-피해자 사이 일정한 관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독립하여 고소 가능 ???? 무능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 행위능력 없어도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있음 됨 ???? ????, 일정한 경우에만 배우자 친족에도 인정 ???? 피해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