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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p_d_6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1. 친고죄 -피해자의 명예보오 필요 -법익의 침해 경미 -피해자의 의사존중 필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 2.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 개시 가능 *성범죄는 위 둘 다 적용 안됨, 고소 ???? ????, 의의 ???? 1. 인지/고소/고발 2. 수사기관에게 3. 범죄사실 신고(1)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2) -잘못 보고에도 고소의 효력에 영향 없음 -민법상의 행위능럭 없어도 무방, 고소권자 ???? 1.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OK 자연인/법인/사단/재단 ->대표자가 고소권자 2. 법정대리인 고소 가능 일반적 대리권이 없는 재산관리인/파산관리인 법인의 대표자 는 불가능 *고소시점의 지위 기준 3. 배우자와 친족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 -피해자 사망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피의자 4. 고소권자가 없을 경우 검사가 10일 이내에 지정, ???? ???? 고소, 고소 ???? 고소권자, 고소 ???? ????